법령 민법 제7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4다224645, 224652 판결
[용역비·용역비]〈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01]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
2021년
3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7다200702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,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〉[공2021하,2234] 손해배상 민법 2020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7가합570628(본소), 2018가합559895(반소) 판결
[정산금등·대여금][미간행] 정산금 대여금 도시개발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6년
2015년
2011년
1998년
8. 제주지법 1998. 9. 17. 선고 97가합3930 판결：항소
[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8-2, 133]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1997년
1972년
10. 서울고법 1972. 8. 23. 선고 70나3202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50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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