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법 제7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17다200702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,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〉[공2021하,2234] 손해배상 민법 2016년
2015년
2011년
1998년
5. 제주지법 1998. 9. 17. 선고 97가합3930 판결：항소
[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8-2, 133]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1997년
1972년
7. 서울고법 1972. 8. 23. 선고 70나3202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50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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